최배근 / 화폐권력과 민주주의 / 월요일의꿈 / 2024

 

 

 

 

1. 날짜: 250111
2. 주제: 민주주의의 정치는 경제와 불가분한 관계. 공공분배를 통한 민주주의의 제자리 찾기
3. 태그: #경제 #정치
4. 생각:
-민주주의가 금융 자본에 잠식된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.

-은행시스템은 공공의 이익보다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금융으로써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.

-이는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저해한다.

-재무부출신 경제 관료들이 개인과 조직의 사익을 위해 국가 경제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용어로 한국 경제관료의 권한을 상징하는 용어가 '모피아'다. 과거 재무부 MOF와 마피아 합성어.

-국가 채무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거나, 정부 수입을 늘리면 해결된다 (책 요지)